금감원, ‘천정부지’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에 산정 체계 점검

입력 2023-02-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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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 육박하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뺐다.

21일 금감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대면, 비대면 개설 계좌의 이자율을 구분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안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상승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 금리는 지난해 12월 4.02%에서 이달 20일 3.49%로 하락했으나, 신용융자 이자율을 같은 기간 8.87%에서 8.94%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건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식 대여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해외 주식 대여 수수료 산정방식을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자, 수수료율 부과와 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할 것”이라며 “이자와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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