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은행권 과점 문제 해결나선다…"스몰라이센스·챌린지뱅크 도입 검토"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하영 기자 haha@)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과점 문제에 대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뿐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챌린저뱅크(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와 접목한 은행)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지만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15일 제기된 '비상경제민생 안정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TF 회의는 김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향후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논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 높이는 방안 검토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 공시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와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6개 주요 과제는 결코 은행권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전 금융업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은 매주 회의를 열고 과제별로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고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