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기존 PF대출 취급 금융사별 점검서 전환해 실시간 모니터링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충격 최소화”
“국내 은행 총이익 80% 이상 이자 의존…성장잠재력 약화”
“금산분리 기본틀 유지하되 합리적 개선 필요”
“외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잠재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과 관련해 사업장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해외 투자자 대상 감담회’를 통해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기 전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및 긴축 정책이 부동산 경기 하락 및 부동산PF 대출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PF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별 점검에서 PF 사업장별 점검으로 전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 악화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PF대주단 협약 재가동도 추진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유하면서 부동산PF 및 부동산 경기 연착륙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이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적 여론에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경쟁제한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치고 있어 미래 성장잠재력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화된 국내 시장을 탈피해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은행경영 방식으로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사업구조 다각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지만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 원장은 "은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선 "금산분리 등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금산분리는 오랜 기간 동안 고수돼 온 금융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그 기본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대한 걸림돌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며 “배당내용을 인지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사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