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 임시조직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등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이를 위해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또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의 단장은 기재부 1차관이 겸임하고 부단장(산업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의 4개 부서로 구성했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신성장 4.0 전략의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민·관간 긴밀한 협력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 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종합적 세제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한다.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의 사용,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시스템 미등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에 대한 관리 미흡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