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고위험 국가 미얀마 유지…러시아는 회원국 자격 정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를 신규로 지정했다. 러시아는 회원국 자격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합동 대표단은 지난 22일~2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주요 안건 논의에 참여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올해 첫 총회로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여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주기(6년)와 국가별 평가기간(14개월)을 결정했다. 우선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후속 조치를 완료한 회원국부터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며, 지난 총회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21개국은 유지되고, 2개국(캄보디아, 모로코)은 제외,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은 새롭게 추가돼 대상국가 명단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권고안 15 개정 지침서' 이행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다.

향후 가상자산실무그룹(VACG)은 각국의 권고안 15의 기준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FATF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총회에서는 지난해 6월·10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활동을 제한한 데 이어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sion of membership)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EAG(Eurasian Group,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 중 하나)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은 유지한다. FATF는 다음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