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반도체 전쟁…새우 꼴 면하려면

미국이 28일(현지시간)부터 390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나온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후속조치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이 지난주 강연에서 일정을 공개했다. “한국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 신청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반도체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미 투자에 적극적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첨단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다. 수혜 자격은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두 간판기업이 웃게 될지는 미지수다. 미 정부의 대중 견제 조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지에서 첨단 반도체 시설을 신·증설할 수 없다. 중국을 경계하는 미 정부 태도는 삼엄하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한미경제안보포럼에서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단’이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셀을 얼마나 높게 쌓느냐는 ‘적층’ 수준을 의미한다. 단이 높을수록 기술 경쟁력이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상무부는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삼성전자 등은 1년간 규제적용 유예를 받았지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중국 공장 철수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중국 내부 상황도 녹록지 않다. 중국은 이른바 쌍순환 정책을 통해 반도체 기술 확보와 첨단소재 자립에 주력하는 중이다. 2030년까지 자급률 70%가 목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 견제 파고를 넘는다 해도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했다.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당장은 대미 총력외교를 통해 1년 유예를 추가 연장하고, 보조금 수혜 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불상사가 없게 해야 한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4월 하순 미국 국빈방문이 예정돼 있다. 통상외교의 실력을 발휘할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투자 다변화 숙제도 풀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중국 반도체공장의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본국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반도체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일이다. 입법부가 반도체 경쟁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기업 발목이나 잡아선 안 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