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닷가 토지 매입해 공원 등 재해 완충공간 조성 추진

국민안심해안사업 올해 시범사업 거쳐 2025년 본격화

▲국민안심해안사업 전후 모습 예상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재해위험이 큰 해안의 토지를 매입해 공원 등 완충구역을 만드는 연안정비사업에 나선다. 올해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개소당 4억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안재해 위험이 큰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의 토지를 매입·정리하고 그 완충공간을 국민 친환경 공원 등으로 활용한다.

최근 5년간 침식으로 인해 축구장 면적 390배의 백사장이 감소했으며 해일 등 연안재해로 최근 7년간 연안재해복구비로 4조2000억 원이 소요됐다.

그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 시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선진국형 토지매입 방식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침식 또는 침수 위험에 노출된 연안지역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안토지 매입사업과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시행 중이다.

해수부는 3월에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해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구역 범위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효과 분석 등의 실행방안을 내년 12월까지 수립하고 2025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동·서해권 각각 1개소에 시범사업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의 70% 수준의 국고보조금(1개소당 4억 원)을 지원한다.

황상호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연안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으로 국민안심해안사업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