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데 대해 “절박한 심정”이라며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은 더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30세대 여성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갓 30대가 된 주변만 돌아봐도 ‘결혼’을 결심하는 친구는 드문 반면 ‘비혼’을 선언한 친구들은 여럿이다.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 현 상황에서 일·생활의 균형은 지켜질 리 만무하고, 아이를 낳았다가 자칫 경력단절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다. 아이를 낳아도 누가 키울 것인가, 어디에 맡길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에 골머리를 앓기 일쑤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0~9세 아이를 같이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프로젝트에 총 1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월 30만 원의 조부모 돌봄수당,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돌보미 등 부모들의 기대를 모은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에도 맹점은 존재한다. 프로젝트 기준 대상이 대부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정돼 한 끗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생긴다는 점이다.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주다 보니 부정수급의 문제나 재정적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한 대책에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돌봄 시설 확충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서울시가 올해 초등돌봄시설인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곳 더 확충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부터 어린이청 신설까지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할 시점이 됐다.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가동과 함께 ‘아이 낳고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의 변화도 이끌어야 비로소 저출생 대책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