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치 탈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부결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0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