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 전력시장 개혁안 발표…천연가스 의존도 줄인다

EU 가스 가격 미국보다 7배 비싸
전기요금은 중국의 3배
고정 가격 보장 계약 확대 계획

유럽연합(EU)이 내달 14일 전력시장 개혁안을 발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년간 에너지 위기를 겪은 만큼 전반적인 시장 개혁을 통해 추가 가격 변동을 막으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지역별 에너지 시장 탄력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전력과 천연가스 간 연결고리 약화,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 등을 목표로 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원회(EC)는 전력시장 재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운영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력시장 재설계의 큰 틀은 전력과 가스의 관계성을 낮추는 것이다. 그간 EU에서는 천연가스가 전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구권의 대러 제재에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이는 고스란히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EU의 가스 벤치마크 가격은 미국보다 7배 비싸고, 전기요금은 중국보다 3배 높았다.

EU는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고정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전력 구매 계약과 차액결제거래(CfD)를 확대해 가스와 전력의 연결고리를 약화할 계획이다. 다만 EU는 CfD에 새로운 저탄소 발전만 포함할지, 기존 발전 중에서도 일부를 포함할지 고민 중이다. 모건스탠리는 EU가 새로운 저탄소 발전만 포함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시장의 한계가격 설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에너지규제위원회(CEER) 관리인 스벤 카이저는 “전력시장이 적절히 재설계된다면, CfD는 전기 가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가 본 물가는 유럽 시민과 경제에 분명히 부담된다”며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도 개혁안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 친환경 산업이 미국과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내년 5월 차기 선거가 있는 만큼 현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혁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혁안 수정까지 고려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