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구청장들과 '정당 현수막' 논의…"설치·관리 기준 마련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자치구청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자치구청장들과 설치·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 주재로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과 정당 현수막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치구 및 정당에 안내하고 중앙선관위에 정당법 제37조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한 기후·사회·기술 변화와 대도시 특성을 고려한 8대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신종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위험 예측·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소방 공무원 합동 근무 등 전문적인 근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상황실장 체계의 재난안전상황실로 강화해 실시간 위험 감시 능력을 향상한다.

시는 자치구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자치구별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간소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하고, 개인별 임무와 실시간 조치상황 확인이 가능한 '재난 대응 업무처리 앱'도 개발한다.

이날 회의에서 각 자치구에서는 재난 대응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종로구와 노원구, 관악구, 강동구는 각각 재난 대응 강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성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재난에 대한 예방부터 복구·회복까지, 전 과정에 거처 모든 유관 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구 차원의 현장 중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을 적극 마련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