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미분양 확대에도 “세금으로 부양하는 건 반시장 행위” 선 그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관해 “몇몇 전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노조에 들어가면 불법 드론을 날리는 등 모든 범죄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수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감독 시스템에 대한 지침과 입법들도 중기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다른 노조나 일반 타워크레인 기사, 건설현장에 들어갔다가 민노총 떄문에 쫓겨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설노동자 전체가 저렇지는 않다고 한다”며 “건전한 노동자가 많이 있고 협력할 모습도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를 한꺼번에 매도하면 안된다. 당당하게 일터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분양시장에서의 미분양 물량 증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 대비 10.6% 늘었다.

원 장관은 “선분양제도라 분양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모두 악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분양받을 사람들의 열기가 떨어졌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아 마찰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분양 소극성을 세금으로 부양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분양이 주변 시세, 소비자들의 관망세 등에 부합하지 않다면 정책 당국이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등 국가통계가 왜곡된 의혹을 두고 지난해 말 종료한 현장조사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작은 국민에 대한 정직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며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지 못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후속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그간 지체돼왔다는 비판에 대해선 “2018년 발표는 했고, 연구용역 결과도 2021년 나왔는데 그 뒤로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였고, 때마침 코로나로 인해 인천공항과 도로공사 모두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우선순위로 올릴 요인이 크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지시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던 것을 취합해 협의를 빨리 마쳤다”고 설명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