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가해자, 불복 소송 이어 헌법소원까지…“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조치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봤다.

▲ 서울대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연합뉴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급 교체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청구인 A 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다.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A 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1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뒤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 군 측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 군 측의 주장은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학부모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자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반드시 따르게 한 과거 의무화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별 자치위는 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대체됐다”며 “헌재는 의무화 규정 도입 당시의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A 군 측은 2심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고, 징계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9년 10월에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