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도 개선 TF 속도낸다…내일 첫 실무회의

금융위, 2일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경쟁촉진·구조개선' 주제 다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정책금융지원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주 진행하는 등 은행권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2일 TF 1차 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후속 회의다.

실무작업반은 과제별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조직으로, 첫 회의에서는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들을 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에서는 △증권회사·보험회사·카드회사에 대한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 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비중 조정 △대출 비교플랫폼 확대 등 약 10가지 소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인 기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 은행에 은행 업무 영역 진입을 허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인터넷은행, 핀테크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은행이 받고 있는 건전성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업권간)기계적인 구분으로 인해서 경쟁적인 제한적 요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이외에도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점포 축소·폐쇄 관련 절차를 법제화하는 안건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점포 축소에 따른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작년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