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5개월째 내리막길…이창양 장관 "모든 역량 결집해야"

대내외 불확실성 거론…"불안감 가중"
노란봉투법·조특법에 경제 위축 우려
수출 6850억 달러 목표 변함없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정책 역량 동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수출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올해 수출 목표로 내세웠던 6850억 달러 달성은 물론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과 수출 투자 현장 개선 등에 나선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 역량을 모아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수출 여건이 쉽게 나아질 가능성이 작아 당분간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개 부처 수출투자책임관과 회의를 진행했다. 수출 내림세가 지속하고,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부처별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날 산업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5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다. 5개월째 내림세다. 무역수지는 53억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흔들렸다.

이 장관은 무역수지 적자와 불안한 수출의 원인을 에너지 수입 탓으로 돌리며 대내외적인 요건도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 여건이 제한되면서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지연 등 국회의 상황을 불안 요소로 꼽았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개정 등 노사관계 불안 요소로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도 지연됐다"고 우려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 장관은 지난달 내세운 올해 수출 목표인 6850억 달러 달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며 관련 업계, 협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표와 달리 당분간 수출 현황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가 활력을 찾아야 하는데,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다. 반도체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60억 달러 수출에 그쳤고, 빨라야 하반기에나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월별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 실적과 애로 해소, 현장 행보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국내 수출과 경제의 반등을 이뤄내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