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3사 20년 독과점 깬다”…전문가 “시장 구조개선 먼저”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신규 사업자 진입보다 시장구조 개선이 우선” 주장
“과거 7번의 제4이통사 진입 실패…주도하는 사업자가 없어”
3개사→4개사 경쟁촉진 의문…요금제 경쟁저해요소 제거 해야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운데)를 비롯한 패널들이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간 유지된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전문가 집단에서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알뜰폰 등 시장 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제4이통사 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TF에서 검토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통신사가 최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평가하기도 한다”라며 “통신 시장에 충분한 경쟁과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20년 넘게 이어진 독과점 구조와 업체별로 차별성이 부족한 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본부장은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촉진 논의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 내 사업자간 경쟁촉진 관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총 7번의 제4이통사 진입 실패를 사례로 들며 알뜰폰(MVNO)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통신시장의 점유율과 요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사업자간 경쟁압력 보다는 규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구조나 요금수준 등에서는 경쟁에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KISDI에 따르면 알뜰폰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이통3사가 전체 이동통신 매출액의 97.9%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제4이통 신규사업자로 들어오기 위해선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규모 가입자 기반을 갖춘 사업자여야 한다”며 “이러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보다 알뜰폰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인식을 제고하는 등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 시에는 기존 이통사의 망을 도매로 빌려 사용하고, 28㎓ 핫스팟이나 전국망사업자를 활용해야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방향. (사진제공=KISDI)

이어 토론회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통신 시장에 초과이윤이 있는지,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시장의 진입장벽 등 시장의 경쟁상황을 우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 역시 “통신사 숫자가 늘면 경쟁이 촉진되겠지만 3개 통신사로도 경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 하나가 늘어난다 해서 얼마나 경쟁이 될지 의문”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보다는 요금제에서 경쟁저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