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기준 엄격해질 경우 삼성ㆍSK 중국 공장 운영 타격
대중 수출통제처럼 유예 가능성…美 공급망 교란 부담
“정부ㆍ민간 역량 합쳐 영리한 협상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최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지급 범위와 조건 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곧 세부지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지침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장하거나 관련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미국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legacy) 반도체 관련 기존 설비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표될 세부지침에서 기준이 엄격해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중국 내 공장 운영이 어려워진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40%를 중국 시안에서, SK하이닉스는 D램의 40%를 중국 우시에서 생산하고 있다. 두 회사의 중국 반도체 사업은 크게 축소되거나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가드레일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현재 수준에서 영업·생산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시설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치명적”이라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 선단에 있는 사업으로 기술력 싸움인데 미래에는 메모리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중(對中) 수출통제 1년 유예를 제공한 것처럼 가드레일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두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반도체지원법의 목적이 동맹국 공급망을 교란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미국도 직접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직 가드레일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정부와 세부 규정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기업은 대미 로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미국 비영리 정치감시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 의회에 520억 달러(약 65조 5300억 원)를, SK하이닉스는 516만 달러(약 65억 원)라는 역대 최고액을 지출했다.

연 팀장은 “반도체지원법이 미국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책인 만큼 정부가 협상에 나서더라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조하는 등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상무부와 최대한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부의 협의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협상력과 더불어 당사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와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