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은행 추가 도입 검토…저축·지방은행, 전환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하거나 기존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을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해 △스몰라이센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은행업 추가 인가 △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특화은행·소상공인 특화은행·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문제는 특화은행에 대한 충분한 규제완화 없이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정 여신 부분에만 집중하는 은행은 해당 부문의 자산건전성 충격을 다른 부문의 여신을 통해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비금융주력자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금산분리 논란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 규제 완화 이슈를 함께 논의하게 되면 워낙 이슈가 커져서 다른 논의를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은행지주와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지주에 대한 설립·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필요 시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를 시행해 실질적인 경쟁도를 파악한 후 은행업 추가 인가 여부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물론 이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TF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자들도 단순히 은행산업 내 은행 수가 많아지면 현재와 같이 과잉영업식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이는 은행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리 하락, 경기침체 등 은행경영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는 신규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플레이어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은행의 업무범위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금리차에 의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좀 더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등 은행 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가요건(자본금·지배구조)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경우 은행 수 증가로 은행산업 경쟁도 강화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은행 선택의 폭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저축)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해 저리로 신규대출 취급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 시 역내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건전성 악화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시중은행과의 규모 차이로 인해 과점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 개최될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