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대한상의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
개혁 과제 1순위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꼽혀

(출처=대한상의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표 노동개혁에 대해 경영 활동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꼽히면서 최근 노사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개 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ㆍ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기업도 80.7%에 달했다.

근로시간 개편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45.0%)였으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32.9%)가 뒤를 이었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지적했다.

(출처=대한상의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기업의 53.0%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체계 개편’(44.2%)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어 ‘기간제ㆍ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18.3%), ‘저성과자 해고 경직성 완화’(12.0%) 등의 순이었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ㆍ준수의무 강화’(47.0%)과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ㆍ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했다. 이어 ‘영세ㆍ취약사업장 중심 안전체계 구축’(31.1%), ‘경영자 안전의식ㆍ준수의무 강화’(27.1%) 등을 꼽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이 꼽혔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도 있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