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앙회,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서 6개 핵심 정책과제 발표
中企 34% “경직된 노동시장 가장 먼저 해결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올해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 유연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과제 6개를 발표했다.

과제로는 크게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가 제안됐다.

이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힌 것은 노동시간 부문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여하며 단기간 노동하는 사람이 늘어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는 이날 함께 발표된 500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4%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한국경제‧중소기업 당면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았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도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이 6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어려움과 문제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가 노동문제 해결인 만큼 윤 정부 2년 차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중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을 만들고 ESG 대응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요은행이 CB‧IB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수익 원천이 대출금리밖에 없어서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은행의 매출 경로를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확인서 발급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통한 간접수출이 많은 만큼 이들 기업이 인증서를 발행해주면 향후 직접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관계 법령 고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상품 가격을 결정하면 담합으로 규제받는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의 상품을 먼저 사들인 후 가격을 단독으로 결정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양측이 함께 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거래나 수‧위탁 거래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요구사항이 항상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관철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납품대금연동제도 14년을 이야기한 끝에 겨우 통과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되고, 중소기업이 잘되면 대기업은 더 잘 된다는 생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