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 (사진=박상인 기자)

이르면 내년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우리가 만든 ‘K룰’(한국형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이날 세미나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서도 금년 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낼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유럽이나 미국 쪽에도 아직 이런 분야에 입법이 되게 미비하다. 우리가 관련 법을 만들어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추어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도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정비할 때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관련해 투자자보호가 우선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여한 이정명 광장 변호사는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기초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에 대한 객관적·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며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조각투자 시장이 이른바 ‘투기성 저가주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투자권유준칙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참여와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STO는 어떠한 기술이 나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아직 디지털 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산업 진흥을 위해 적합한 방법은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 의식과 인력 등을 갖춘 전통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