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

"2019년 7월 이전 상태 되돌린다"
협상 결렬 시 제소 다시 걸 수도
협상, 빠르면 이번 달 진행할 듯
실익에는 의문…"불확실성 제거"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일 양국이 수출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협의 진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중단한다. 양국은 최대한 빨리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6일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필요한 감광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관한 캐치올 규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최근 일본과 관계 회복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이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대응이었던 WTO 분쟁도 멈춘다.

강 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한다"며 "철회가 아니라 일시적인 잠정 중지다.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되면 절차는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협상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진행될 전망이다. 강 정책관은 "회의 날짜는 양국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거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외교 라인 등이 있어서 판단할 수 없지만, 충분히 빨리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수출 관계 회복에도 실익에 관한 우려는 남았다. 이미 소부장 강화로 자립도를 높였고,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일본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강 정책관은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은 상태"라며 "한일 간 경제적, 산업적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끌고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관되게 수출 규제 해소가 제대로 이뤄져야 WTO 분쟁 중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강 정책관은 "WTO 분쟁 제소를 철회해달라는 게 일본 경관성의 요청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수출 규제 해소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정책 대화와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양국 간 비슷한 동가의 항목"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책 대화를 통해 양국 정부가 동시에 발표할 수도 있다. 화이트리스트 등 몇 가지 내용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