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3년 6개월 만에 엉킨 실타래 풀린다

일본의 對 한국 수출 규제로 자립도 올라가…“논의 곧 시작, 결과 오래 안 걸려”

▲소부장 으뜸기업 엠블렘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일 두 나라의 수출규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산성이 대(對)한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표 후 엉켰던 실타래가 3년 7개월 만에 풀리는 모습이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양국은 일제시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날을 세웠다. 이후 일본은 7월 1일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뒤 사흘만인 4일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의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 품목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이 한국의 약점을 제대로 찔렀다는 평가가 있었다.

같은해 8월 28일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인데 수백 개 넘는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이다.

이에 한국 그해 9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측의3대 품목 수출규제를 제소했다. 우리 국민은 'No, Japan'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힘을 보탰다.

이후 양국은 몇 차례 정책대화를 나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풀지 않았고 우리 역시 WTO 제소 절자를 진행했다. 이후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자립 정책을 펼치며 일부 품목에 기술 국산화를 거두는 등 성과를 냈다.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낮아진 것. 소부장 전체 대일 수입의존다는 2018년 18.3%에서 2022년 15.1%로, 같은 기간 100대 소부장 핵심기술은 32.6%에서 21.9%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일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3·1절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일본을 미래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단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 내용의 말을 했다.

강 무역안보정책관은 “양국의 수출규제 해소 논의는 곧 시작될 것이고 논의 결과 도출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수출규제 해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