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정부, 5년간 R&D 170조 투자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4대 전략·23대 과제 선정해 5년간 추진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비전체계도.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따라 앞으로 5년 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최고 선도국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앞으로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첫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이를위해 5년간 17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31조1000억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등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3조7400억 원 규모였던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 확대해 5년간 총 2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이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