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지난해 계획 이주배경인특위 출범
"미래비전·통합모델 제시"…이민사회기본법 제정하나
이민청 추진 법무부, 저출산위에 특위 논의도 참여
한동훈, 이민청 설립 참고하려 프랑스·네덜란드·독일 방문
尹 "어느 나라에서 왔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돼야"

▲7일 경기 안산시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참석한 이주배경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정부가 ‘이민 확대’ 정책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키고,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진국 선례 참고를 위해 유럽 3개국으로 출국했다.

우선 통합위는 이날 다문화도시 경기 안산시에서 이주배경인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특위를 출범시켰다. 본지는 앞서 통합위가 지난해 말 정부의 이민 확대 정책에 맞춰 다문화 정책을 논의키 위한 특위 구성을 계획 중인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 중 핵심은 미래 비전 제시와 지역사회 통합모델이다. 윤 위원장은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키로 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도모키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지역사회 통합모델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올해 안에 설립키로 하는 등 이민 확대 방향을 잡아가는 만큼 늘어나는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선 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제도가 필요해서다.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관련기사 : 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한 장관이 출국장으로 향하며 손에 든 빨간색 책은 2천500여 년 전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이다. (연합뉴스)

통합위 당연직 위원으로 한 장관이 참여하는 만큼 특위 논의에는 이민청을 추진하는 법무부도 참여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도 참여해 이민을 저출생 해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음을 거듭 공식화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을 주도하는 동시에 이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 마련도 윤 대통령 직속 통합위와 저출산위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이민청 준비 실무자 등을 대동해 이날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을 방문키 위해 출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9~10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무안전부와 이민귀화청, 13~14일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한다. 선진국의 이민 정책들을 직접 접해 이민청 설립에 참고하고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법무부와 통합위·저출산위 등이 이민 확대 정책 준비에 본격 나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특위에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특위 출범 예정을 듣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느 나라에서 왔든, 언제 왔든, 그 부모가 누구든, 각자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