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에 무게…조만간 발표할 것"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등 부문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조만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은행권과 함께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작년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은행권에서는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조치가 4월 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92.5%) 유예 조치가 6월 말 종료된다. 보험업권에서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가 이달 말, 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조치도 4월 말 끝난다.

이 밖에도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 조치도 이달 말 종료된다.

금융투자업권의 ELS 자체헤지 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도 이달 말 종료되며,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는 6월 말, 지주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상황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됐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작년 12월 재개된 은행채 발행도 시장에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여전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금융권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의 시장 대응 여력을 보완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봤다.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