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병욱 “정부, 美 반도체지원법 수정 요구해야…기업과 공동 대응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MBC 유튜브채널캡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해 “정부는 불평등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기업이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이 노출되거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조금을 빌미로 영업비밀 공개를 비롯하여 공장 개방 및 초과 수익 회수 등 통상적이지도 않은 과다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관련 안내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일각에선 이 법을 ‘반도체 지원법’이 아니라 ‘반도체 패권법’이라고 부를 정도”라며 “미국 정부는 오직 중국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과수익 회수에 관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범위에서 미국 정부에 이익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527억 달러(약 67조 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75%인 395억 달러(약 51조 원)를 도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줬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유예가 되었던 ‘고급반도체와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가 다가오는 10월에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내 반도체 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만약 미국 정부가 끝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중국에서 생산할 반도체의 기술 수준을 낮추지 말고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익에 반한다면 ‘칩4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