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국회 정무위, 9일 가상자산 관련 법 포함 법안소위 진행 예정
“내일도 어려울 것” 사실상 처리 불가능 전망…올해만 3번째
업계, “제도화 첫 단추인데, 계속 밀려 답답한 심정” 토로

▲1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는 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제ㆍ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번 달에도 실질적인 법안 논의와 처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규제가 없어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안 17개를 포함해 총 78개 안건 다룰 예정이다. 다만, 민주화 운동 유공자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내일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내일 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법보다 앞서 민주 유공자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4월은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들어서는 1월과 2월에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여러 차례 ‘회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법안 관련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는 가상자산 법안이 매번 다른 현안들에 밀렸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법안소위가 열린 지난달 27일에도 가상자산법은 중간 순번으로 논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논의가 불발된 바 있다.

이번 9일 법안소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국가보훈처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공청회가 열린다. 법안소위가 10시부터 시작되는 점과 점심시간 등까지 감안하면, 또다시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 A는 “(지난해부터) 관련된 이슈도 많았고, (기본법이) 제도화의 첫 단추가 되는 만큼, 조속히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B는 “여야가 논의라도 해야 어떤 부분에선 합의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정을 털어 놓았다. 이어 “현재 업계는 규제가 없어 향후 사업을 준비하는 데에 불확실성도 크다”면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6일 열린 국민의 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당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