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할 가칭 ‘공간정보관리청’ 신설 논의가 시작됐다. 공간정보관리청 신설 논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5년 만이다. 현재 국가 공간정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포함한 복수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통합 기관의 출범 시 기존 기관 통폐합 문제와 외연 확장을 반대하는 민간 여론도 만만찮아 실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실에서 (입법을 앞두고) 질의가 들어와 조사 차원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처는 국토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LX 등 관련 기관 현황(예산, 인력, 조직도) 자료를 함께 요청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은 모두 공간정보를 다루는 관련 기관으로 LX와 중첩되는 업무가 많은 곳이다.

앞서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은 2008년 한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국토정보 관리조직을 만들어 국가 공간정보 통합관리뿐 아니라 정책 수립기능까지 수행할 별도 청 신설을 추진했다가 여러 이해관계 등의 충돌로 무산됐다.

때문에 이번에도 공간정보관리청 신설 관련 당사자들은 말을 아꼈다. 국토부에 의견을 요청한 곳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A 의원실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의원실 측은 문의 사실을 부정했다. 국토부 국토도시실 관계자 역시 공간정보관리청 신설 여부와 관련해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국가 공간정보 관련 기관 통합 명분은 충분하다. 현재 공간정보 관련 기관들은 유사·중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정보 보안심사와 창업 지원, 해외 진출, 유통·플랫폼 업무 등은 LX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중복으로 맡고 있다. 공간정보 업무 중 기본측량과 성과검증 업무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검증기관 지정’ 업무를 모두 하고 있다.

다만 공간정보관리청 신설 시 관련 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해 공간정보 관련 기관 통합이 진행되면 내부 반발 등 진통도 피할 수 없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2019년 설립돼 올해 4년 차를 맞은 신생 기관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역시 설립 11년 차에 그친다.

이 밖에 공간정보관리청 출범 시 민간 영역으로 외연 확장도 불가피한 만큼 반대 여론도 거셀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LX 외연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검토 과정에서 측량학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이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자료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