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취임 1주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검토…외교성과 홍보무대

입력 2023-03-08 17:00 수정 2023-03-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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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3-08 16: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외교성과보단 취임 1주년 고려해 시기 정할 생각"
취임 1주년 별도 자축보단 국정운영 중 자연스럽게
대선승리 1주년도 전당대회서 "작년에 함께 뛰었다"
3~4월 한일·한미회담 후라 성과 홍보에 적합한 시기
시기 따라 5월 한미일회담 성과 설명 혹은 예고 자리
다만 보안 탓에 국민질문 비중 줄 수도…"안보실과 협의"
이 경우 여유 시간에 복지 분야 과제 추가로 다룰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5월 10일을 전후해 두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3월 한일·4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고 5월에는 주요7개국정상회의(G7)에서 한미일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첫 번째 점검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점검회의는 외교 분야로 올 상반기 내에 연다고 하셨기에 준비 중”이라며 “일본 과거사 문제 등의 성과 여부로 시기를 정하진 않았다. 5월 10일이 취임 1주년이니 그 전후로 하면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핵심관계자는 점검회의 개최 시기는 아직 내부 의견 제기 단계라며 “시기와 내용을 정리해서 조만간 윤 대통령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점검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점검회의 시기로 고려하는 건 별도로 자축하기보다 국정운영에 힘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선승리 1주년도 별도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발언에 나서는 것으로 갈음하는 모양새라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 참석해 “작년 이맘때 우리는 나라를 바로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를 격려하고 뛰고 또 뛰었다”며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또 외교·안보가 주제이기에 3~4월 한일·한미회담 성과를 5월에 상기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윤 대통령은 3월 16~17일 한일회담을 벌일 전망이고, 4월 26일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미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일본의 호응을 얻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으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급물살을 탄 상황이다. 이 때문에 3~4월 한일·한미회담은 한미일 공조 심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실 제공)

거기다 5월에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회담이 열릴 공산이 크다. 이 자리에서 한일·한미회담 결과를 기반으로 북핵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미 핵 정보공유 한미일협의체' 창설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G7 정상회의 후에 점검회의가 열린다면 한미일 협력 성과 전반을 홍보하는 무대가 될 수 있고, 그 전에 열린다면 한일·한미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미일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점검회의 시기에 외교성과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국민 질문에 윤 대통령이 설명하실 거고, 성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구상에 대해 답변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 질문의 경우 축소되거나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특성상 보안 사안이 많고 대통령이나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해 답변이 조심스러워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질문에서 특히 한일관계에 관해 3·1절 기념사에 대한 여러 의견이나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런데) 외교·안보가 비밀과 보안이 많고 외교적 언어가 민감하다 보니 국민 질문에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국가안보실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민 질문 비중이 줄어들 경우 그만큼 확보된 시간에 앞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 중 복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외교·국방·통일·보훈까지 다룬 후 세션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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