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째 멈춘 데이터센터 분산…정부, 수도권 집중 완화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해 인센티브 논의

▲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데이터센터 분산을 추진했음에도 몇개월쨰 진전이 없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에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 분산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앞서 산업부는 1월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건설사, 투자사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강제력을 담은 방안과 유인책 등을 공개했지만, 몇 개월 째 지역 분산을 구체화한 기업은 없는 상태다.

이에 한 국무총리가 직접 분산 방안을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 TF를 구성해 지방 입지를 희망하는 데이터센터 기업을 찾고 투자 애로 해소와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중 지역에 데이터센터 마련을 고려하는 곳도 꽤 있는 상태다. 해당 기업과 소통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후 내용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르면 4월 중 투자를 확정 짓고,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계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역시 주제로 올랐다. 전력 공급 거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과 예비전력 요금 면제 혜택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제공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