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300만’ 시대…과기정통부, 시장 문제점 짚어본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조성준 기자 tiatio@)

정부가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듣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지난 1월 기준 가입자가 1306만 명을 기록하며 큰 성장을 보여왔다. 기존 통신3사 대비 30%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전체 매출액은 전체 이통시장의 5% 수준이고 5G 가입자는 17만5000명에 불과해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와 비견될 수 있는 경쟁주체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알뜰폰 사업이 활성화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에서 제기되어 온 알뜰폰 시장에서의 문제점도 제시한다. 이후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경직성 문제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알뜰폰의 규모의 경제 확보 방안 △통신사 자회사로의 점유율 집중 문제 등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이슈들을 두고 알뜰폰 업계와 전문가 등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및 제언에 대해서는‘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