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풍 탄 'K칩스법'...이달 중 합의통과 기대감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반도체 기업들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늘려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이달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특별법(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대기업ㆍ중견기업 기준 현행 8%를 15%로 높이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여야가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올 1월 기재부가 이런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K칩스법 통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합의처리한 것을 정부ㆍ여당이 번복했다는 점을 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산업 육성에 527억 달러(약 69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안이 있는 거다. 정부안보다 밑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수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1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관해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다만 세액공제 수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거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내에서 논의해 방침으로 정한 바는 없다.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16일 조세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