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SVB 파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예의주시해 신속 대응"

"조선 수주 확대 위해 RG 특례보증 비율 상향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와 관련해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시장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고,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호조치 발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금융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해 산은·수은 금융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현 70~85%)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차 분야 투자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겠다고 했다.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2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방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산은)을 이달 중 신설‧공급해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 내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 모집과 선정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도 제고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