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완화 모델 '챌린저뱅크' 설립 없던 일 되나[美 SVB 파산 파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 제도개선 TF 1차 회의서 美 SVB 특화은행으로 소개
SVB 파산, 특화은행 설립에 부정적 영향
자금조달, 운영방식 개선해 건전성 강화한 특화은행 설립 가능성 열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과점 체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 특화은행 설립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업무 범위를 세분화한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과 오히려 더 건전한 특화은행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13일 관련 업계게 따르면 SVB파산으로 금융당국이 스몰라이센스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특화은행 설립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 지난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은행권 촉진 방안 모색으로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센스나 영국의 소규모 특화은행인 챌린저 뱅크 사례를 제시했다.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 설립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지급결제 특화은행 등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선진국 스몰라이센스 도입이 추세라면서 미국의 특수목적은행, 영국의 소규모특수은행 챌린저 뱅크 등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벤치마킹을 할 만한 해외 사례 중 하나로 스타트업 및 기술 금융에 특화된 SVB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SVB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제도 개선 TF에서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은 이미 논의 단계서부터 자본건전성 충격에 따른 자본 적정성 및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만큼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여신 부문에만 집중하는 은행은 해당 부문의 자산건전성 충격을 다른 부문의 여신을 통해 흡수하기 어려워 더 높은 수준의 자본적정성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화은행의 경우 높은 경기순응성, 정확한 신용평가 어려움 등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SVB가 개선된 특화은행을 설립하는데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SVB 파산은 자금조달과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할 경우 오히려 건강한 특화은행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VB의 경우 거액 기업예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이 87.6%에 달했다. 총자산의 56.7%를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