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원, '이달 중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대체로 동의…"상향 수준은 못 정해"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달 중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액 확대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비롯해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동근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의원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고 당론으로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전원이 일치한 건 아니"라면서도 "3월에는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개중에는 윤석열 정부나 기재부가 민생 관련된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는 반대 의견도 소수의견으로 있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전략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하면서 가능하면 합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3월엔 처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가능한 한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하자고 여야 간사 간에 얘기한 바도 있다"고 했다.

세액공제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대체적으로는 정부 안 정도에서 추가공제액을 상향하느냐 줄이느냐는 상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프로라고 딱 정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안보다 줄어들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라며 "추가 투자분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 기존 투자 부분에 대해선 조금 감할 수 있지 않냐는 정도"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세액공제 확대를 발목 잡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난 12월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 효과가 불분명한 법인세보다는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었고 당시에 우리는 수소까지 포함한 10% 안을 냈는데 기재부가 8%가 충분하다고 우겨서 된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 15%로 올리라고 하니까 상정되고는 통과 안 시켜줬다고 하더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