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저출산 문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로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도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오랫동안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4월 말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화재 우려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화재 진압과정에서 진화인력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라며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