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될 것”…대통령실, 한일회담 기대감

지소미아,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복귀, WTO 제소 문제 자연스레 해결될 것

16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가 내놓은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일본과의 갈등 사안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고위관계자는 우선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중단과 보류 절차가 단행되면서 매끄럽지 않았다”며 “(한일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형식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소미아의 실질적인 기능은 정상화됐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던 시행착오를 털어내고 정상화를 선언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에 관해선 “현재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 WTO 제소 문제는 다 맞물려 있어서 협의가 한 부분에서 진전되면 다소 시차는 존재해도 자연스레 3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 사안 모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빌미 삼아 수출에 제한을 거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종합하면 한일회담을 통해 한일관계가 회복되면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기인한 현안들이 해소된다는 것인데, 한일관계의 실질적 회복에 대해선 셔틀외교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언제 방한할지는 한일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두 지도자 간에 형성된 개인적 신뢰를 봤을 때 셔틀외교가 정상과 고위급 장·차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회담은 16일 일본에서 열리고, 이후 만찬도 이어진다. 17일에는 한일 교류 지원단체 인사들을 접견하는데 양국 의회 교류단체인 한일의원연맹 등 인사가 참석한다. 이에 따라 아소 다로·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또한 양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열려 기업인들 간 교류를 지원한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한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