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한 금통위원들 "금융안정 상황 및 연준 통화정책 변화 살펴야"

한은, 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24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하면서 금융안정 상황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불거지고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은도 다음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단기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유동성 사정 악화는 진정됐으나,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M2 등 유동성 지표의 위축이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 부문과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신중해지면서 앞으로도 신용공급의 축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누증된 과도한 레버리지의 조정과정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추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작년 10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 개입에 힘입어 시장의 교란 요인이 많이 진정됐으나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의 진원지였던 PF-ABCP 시장에서 고신용 차주의 신용 스프레드는 원래 수준을 회복했으나 저신용 차주는 아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은행 및 비은행의 연체율도 상당폭 상승했는데 역시 지방, 부동산,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신용도와 익스포우저(exposure)에 따라 차별화되는 금융여건 및 국지적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금융시장의 경우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의 연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의 급격한 조정이 가세하는 경우 신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통위원들은 미 연준의 움직임과 원ㆍ달러 환율도 주의깊게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원화절하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변화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금리차는 기계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경상수지 추이와 맞물려 시장 기대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여건상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와 금융안정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