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尹 재검토 지시에 대통령실 "주52시간에서 얼마나 늘릴지 여론조사"
비판 받았던 '장기휴가' 현실성도 검토…"노동약자 선택권 보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52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론을 살펴 다시 정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9시간이라는 숫자에 제한된 측면이 있어서 이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리는 게 타당한지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김은혜 홍보수석이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 의견을 더 세밀히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다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전날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부·여당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논란의 핵심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대 근로시간) 목표는 없고 여론조사 등으로 노동약자들이 원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며 “69시간이면 일주일에 하루 10시간이라 과로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월 단위로 집중해 일해야 하는 분도 있으니 그 조화를 입법예고 기간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근로시간 조정과 더불어 정부가 설명했던 주당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장기휴가’의 현실성도 검토한다. 법정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약자들이 걱정하는 건 포괄임금제처럼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는 것 아닌지, 한 달 휴가를 보내준다지만 직장 현실에서 가능한지”라며 “이것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히 해 근로시간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약자에 대한 여론을 더 면밀히 청취한다는 것이고, 전면 폐지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