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 전환 국가표준 개발 선점에 2700억 원 투입

2023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심의·의결…4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삼성디스플레이가 CES 2023에서 선보인 디지털 콕핏.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정부가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부·처·청은 16일 20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디지털기술 표준화,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저탄소기술 표준화)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신(新)측정표준 개발·보급)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등 4대 분야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혁신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민 행복 차원으론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 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 과기부) 등을 추진하고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과기부)도 가속화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가표준 주무 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