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좌초…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개편안이 좌초됐다. 재검토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하다는 인식을 드러내서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청사 브리핑에 나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내용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러다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14일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정부·여당은 여론 수렴에 나섰다. 고용부는 여론·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이날 정부와 MZ노조 등을 불러 토론회를 벌였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실도 “전면 폐지는 아니다”며 주 69시간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에 비판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날 “현행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최대 근로시간 조정 의지를 분명히 했고, 이날은 윤 대통령의 인식을 전하면서 60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여론 수렴을 기반으로 현행 주 52시간에서 60시간 사이에서 최대 근로시간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통령실이 짚은 대목인 연장근로에 따른 장기휴가 보장 방안도 추가해 새로 정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약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있었다”며 “여러 목소리를 정부가 세밀히 살펴 현장에 더 잘 맞을 수용성이 높은 법안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보단 보다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