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은행권 제도 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
건전성 제고 방안ㆍ성과보수체계 개선 방향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검토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검토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예상가능한 손실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으로 은행이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총 신용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 중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에 나선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는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반대로 신용경색이 발생했을 때 자본 적립 의무를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2~3분기 중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별 리스크 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에 나선다.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뿐만 아니라 시기와 속도를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비은행권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과 비은행의 건전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본 적립 의무 부과 수준 등을 정할 때 부동산 경기흐름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차 회의에선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성과급의 경우,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과 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외에 경영진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공시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권에선 이 같은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 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 수준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수,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은행의 수익이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지, 손실 흡수능력이 충분한지 등에 대한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급 지표 개선 등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은 향후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중 구체적으로 어느 지표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성과급 체계 개선 방향을 큰 틀로 잡아 놓은 상태이고 TF에서 계속 제도화·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2일 예정된 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