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추출 등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16일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에서 14개의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가 이뤄졌다.

그 중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강원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등 4개 안건이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안건으로 결정됐다.

논의된 첫 안건은 미이용 산림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추출이다. 벌채‧산림 정비 과정에서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원목을 원료로 합성가스‧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시험해볼 수 있도록 새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할지 여부가 논의됐다.

전라북도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이용한 소형어선 제작 실증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재활용이 가능한 HDPE를 활용해 작은 어선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제 자유 특구로 해달라는 요구다.

기존 전라북도의 규제자유특구에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을 제작‧충전‧운송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하겠다는 것도 있었다.

부산 지역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기술을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추가해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정보를 표준화하는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이 활용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특구 신규 지정과 실증사업 추가 외에도 이미 지정된 특구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4개의 특구사업은 수소산업‧친환경 선박‧탄소섬유‧블록체인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역 특화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규제를 해소해 지역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살펴본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