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17일 '2023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금융감독원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감독·검사 기본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처럼 강조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경제상황 악화 시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를 상시점검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된다.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미리 점검할 방침이다.

은행 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 비중 확대,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당초 계획대로 6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은행-비은행간 경쟁촉진,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했다고 덧붙었다.

금감원은 올해 감독방향도 밝혔다. 경기둔화 및 채무상환 능력 악화 같은 은행 잠재리스크를 막기 위해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고위험 사업자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자금 애로가 심화 된 것과 관련해 불공정,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은행 지주의 책임경영강화를 위해선 지주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구축·운영과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적정성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