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살펴보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대응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가 과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이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67개 과제를 1등급인 '매우 우수'부터 7등급인 '부진'까지 7단계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부는 △계획수립 적절성 △집행과정 충실성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면에서 학폭 대응 정책을 자체 평가했다. 4개 지표 가운데 집행과정 충실성(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는 모두 '우수' 등급을 매겼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학폭 피해응답률은 1.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9%, 1.1%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학폭위 심의 건수 역시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2019년 3만1130건에서 2020년 8357건으로 떨어졌지만, 2021년 1만5653건으로 1년 만에 반등했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심의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체평가의 중점 평가 방향은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이라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처가 ‘우수’ 평가를 받을 만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