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액 생계비대출’이 27일 출시된다.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금리 할인 혜택도 준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해주며 22일부터 사전 상담 예약을 받는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계층이다. 이들 중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국신용원에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데 대해 금융위 측은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때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당장의 대출 신청에 중점을 두기 보다 연체자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한도를 이처럼 설정한 것은 일명 '휴대폰깡'이라고 불리는 내구제대출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내구제대출이 통상 50만~60만 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 원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경과 등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픽)

이자는 연 15.9%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보다 금리를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인센티브를 강화해 최저 금리를 연 9.4%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p) 인하돼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1만2833원이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된다. 50만 원 기준 성실 이자납부 시 6개월 후 이자 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 부담이 경감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보다 금리를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인센티브를 강화해 최저 금리를 연 9.4%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이를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 만에 6%p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도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면 신청’을 기본으로 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센터 방문·대출 상담 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해야 한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에서는 신청자를 위한 대출상담뿐 아니라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센터 방문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22~24일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으로 가능하다. 상담은 예약 일정에 따라 27~3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