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 개최
"선거법 고치지 않고 내년 선거 못 치러…전원회의로 4월 수정안 도출"
△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제시
같은 날 연금개혁 필요성도 역설…"공론화위 구성해 연금개혁 이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ㆍ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변화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를 열고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내년 3월에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며 "현행 선거제를 또 해서 위성정당을 또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많은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하지 않겠나. 어차피 선거법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7일부터 2주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후에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그는 "전원위를 1주일 정도 해보면 큰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며 "그 흐름에 따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각 당 지도부와 의사를 조정해가며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4월 한 달 동안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에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된다고 믿는다"며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여야 간에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 방안으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의장 자문기구가 제안한 3가지 안을 사례로 들었다. 공통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0% 국민 의사는 선거 결과에 반영이 안 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자 도입한 게 비례대표제"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놔두고 비례대표만 보강하고 강화해도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를 찾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과제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정치권이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서 연금개혁을 망설일 수 있지만 국민은 그보다 더 현명하다"며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연금개혁 속도도 발맞춰야 한다. 2015년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했는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을 조성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