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마약처럼 금지해야” 여전히 계속되는 가상자산 논쟁

전 벨기에 재무장관 “마약 금지하면 코인도 금지해야”
비트코인 탄생 14년…여전히 계속되는 가상자산 논쟁

▲전 벨기에 재무장관인 요한 반 오르벨트(Johan van overtbelt) 유럽의회의원이 “정부가 마약을 금지한다면 가상자산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요한반 오르벨트 트위터 캡처 )

가상자산이 이제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도 테라-루나 사태·FTX 파산 여파로 시장 신뢰에 대한 흔들림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해외에서는 최근 유럽의회 의원이자 전 벨기에 재무장관인 요한 반 오르벨트(Johan van overtbelt)가 “정부가 마약을 금지한다면 가상자산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재의 은행 소동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은 가상자산 금지”라면서 “가상자산은 투기적이며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반 오르벨트 의원은 유럽 의회 경제 및 통화 문제 위원회 의원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벨기에 재무장관을 역임했다. 유럽 의회는 4월 18일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단일 법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최종 표결할 계획인데, 반 오르벨트 의원 역시 이 표결에 참여한다.

이밖에 “코인은 탈중앙화 폰지사기”라고 말한 제미이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Web3·메타버스가 혁명적이지 않다”고 말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이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판론자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도 유시민 작가,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이사, 핀테크 전문 예자선 변호사를 비롯해 가상자산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파트너 변호사는 올해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본질”이라면서 “결국 사업이 폰지 구조라는 속성을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크립토윈터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며 시장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 총 영업이익이 1274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80% 감소했다. 시가 총액은 19조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4조 원 줄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참 성황이던 2021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낙폭은 더욱 크다.

다만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코인마켓캡기준 20일 오전 2만 8000달러를 돌파했다가, 21일 오후 3시 2만 7800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SVB 사태로 전통 금융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미선 빗썸경제연구소 센터장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 뱅크런 사태를 통해 은행같이 중앙화된 기구에 현금을 예치할 경우, 정부 통제나 부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현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