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윤, 소상공인·자영업자 없는 사람 취급”
“우리가 골목상권 강화 등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독소조항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평가 및 민주당 정책대안 모색 연속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1일 오후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평가 및 민주당 정책대안 모색’ 1차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민병덕, 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국소상공인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분명하다. 시민 다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책임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고,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으로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소상공인보다 기업을 더 중시한다고 지적해왔다.

조 사무총장도 “오늘 행사명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우리 국민이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외침과 절규가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긴 터널을 힘겹게 지내오셨고 지켜왔지만 긴 터널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입법 등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공동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법 중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했다. 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3기(3개월)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면 아무런 권리가 없어지는데 이런 걸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공동위원장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600만~700만 소상공인들의 10%라도 당원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